[오!쎈 테마] 이직한 외인…성공과 실패 사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불거지는 이상 징후가 심상찮다. 청와대는 11일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양국이 '결합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첫해 국빈(國賓) 방중 당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이를 모델로 '첫해 국빈 방중→공동성명 발표' 를 관례로 삼아왔다.정부는 10·31 한·중 사드 합의로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는...
서울시가 시민 세금을 들여 발주한 사업 상당수를 시민단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3년째 서울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는 설립 2년 남짓밖에 안 된 곳인데도 종로 도로 재편 사업 영향조사 용역,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 9개를 따냈다. 이 단체와 스케이트장을 공동 운영하는 또 다른 단체는 연간 운영비가 85억원인 서울숲공원 첫 민간 위탁 단체로 선정됐다. 20억원짜리 청년수당 사업 관련 프로젝트는 시민단체 출신 대표가 만든 컨소시엄에 돌아갔고, 가정용 미니 태양광발전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장례식장 식비(食費)만 국민 세금 16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참사로 당시 장례식장은 어수선했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음식을) 그만 줘도 된다" "너무 많다"고 했지만 장례식장 측에서 "(유가족은) 돈 내지 않아도 된다" "다 공짜"라는 식으로 계속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일부 장례 업체는 '장의(葬儀) 리무진' 운구 비용도 비싸게 받아 돈벌이를 했다고 한다. 세월호 장례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치러졌다. 공무원들은 "최대한 지원해주라"고 했을 뿐 내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이견 때문에 오는 14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뒤 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1994년 3월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후 23년 만이다. 당시는 양국 관계가 성숙되기 이전인 데다 '1차 북핵 위기'가 한창 고조될 때였다. 문 대통령 이번 방중은 형식상으로는 시 주석 초청에 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 시각)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체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6일 이 방송에서 미국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미정(open question)"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가 나흘 만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그는 "돌이켜보면 우리(미국)는 항상 올림픽의 안전에 대해 논의해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며 "우리는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는 별개다. 검찰은 이날 당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하모 전 국정원 대변인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사법 방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남 전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간부 6명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근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조사하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법률 검토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법원장이 보고받은 법률 검토서에는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공용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조사라면 당사자 동의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형법상 비밀 침해, 직권남용의 문제가 생길 것이란 의견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