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의혹' 김관진 전 국방장관,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리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란 이미 집행된 구속의 위법성이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해 법관이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