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도 특활비 월급처럼 받아 썼다"는 법무부 출신의 고백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전·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과 국고 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을 뇌물·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며 수사 중이다. 한국당은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활비를 갖다 쓴 것도 다를 게 없으니 함께 수사하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법무부는 특활비 20억~30억원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따로 떼낸 뒤 법무장관 등 간부들이 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