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5 이후 최고 위기'라며 국정원 흔드는 실험 하나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정보 수집만 하고 간첩 수사는 다른 곳에 넘긴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데에 많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은 정보활동만 수행하고 수사는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CIA가 정보활동을 하고 FBI가 수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방향이 옳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지 않다. 다만 남침을 당하고 아직도 적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에서, 그것도 적이 핵폭탄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깔고 앉으려는 이 시점에 정보기관의 골간을 바꾸는 실험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쉽게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