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 대한 배임 혐의 짙은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방해 시위로 발생한 국민 세금 손해를 불법 시위꾼들에게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를 철회했다. 그런데 구상권 소송 철회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비서관이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도의회 의장 출신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구상권 철회를 바라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사 출마 의사가 있는 청와대 비서관이 정부 구상권 청구 철회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과거 제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구상권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