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폐 수사 영장 기각률 평소의 2배, 무리한 수사의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군(軍) 사이버사 댓글 사건 연루 혐의로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 혐의 구속영장도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는 두 사람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疎明)된 상태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하라는 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 12명의 구속영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