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촛불' 모금은 괜찮고 '태극기' 모금만 불법인가
서울경찰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탄핵 기각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 후원금을 냈던 시민 2만명의 금융 계좌 정보를 조회했다고 한다. 탄기국은 2016년 11월부터 태극기 집회를 열며 회원과 시민들에게 63억원을 모금했는데 그중 4만건 25억원 정도가 비회원 상대 모금액이었다. 기부금품법은 단체가 비회원에게서 연 10억원 이상 모금할 경우 행안부 등에 모금 목적, 방법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탄기국은 그 러지 않았다. 이에 '정의로운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작년 4월 탄기국 집행부를 고발했고, 집행부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