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규제 불가피하나 선의의 피해자 양산 막아야
강남 재건축 단지에 가구당 최고 8억4000만원의 초과 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인근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는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이미 신청을 완료해 환수를 피한 재건축 단지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푸는 '풍선 효과'가 어김없이 나타난 것이다.5년간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재시행되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다. 강남 재건축 과열은 분명 비정상이다. 재건축이 투기세력의 표적이 돼 있고 일부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과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