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명 "원세훈 재판 때 靑 접촉한 적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은 23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들이 집단으로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관들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하고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 기관 요구대로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 기관이 대법원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