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징계받은 다른 판사를 사면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징계받았던 판사는 자기 페이스북에 '청원에 찬성해달라'고 썼다. 이 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을 향해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 판결'이라고 했다가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2개월 정직을 당한 사람이다. 외부에서 독립해 심판한다는 사법부 판사들이 자기 민원을 청와대와 여론 힘을 빌려 풀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판사를 떠나 직업인으로서 기본적 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