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前身)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5명이 지난 1일 법원행정처 요직에 임명된 데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되자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코드 인사" "코드 사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 "재판은 정치"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판사들이 드디어 사법 권력의 중추를 장악한 것이다. 대통령과 이념 성향이 비슷한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그 대법원장이 정권 코드에 맞게 대법관을 제청하고, 법원 행정처에 '코드 판사'들을 배치해 판사 3000명의 인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