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폐단 막겠다더니… 與, 대통령 권한엔 손 안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改憲)과 관련해 현행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기로 당론(黨論)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권력 구조 개편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자는 당초 개헌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의총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권과 협치 강화'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령제 유지 방침은 분명히 한 것이다.강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