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10개월이 넘었지만 우리 사회의 화두는 여전히 '적폐청산'에 쏠려 있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과 문제를 뜻하는 적폐(積弊)를 고치자는 데 이의(異議)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적폐청산이 지금처럼 일과성 사정(司正) 위주로 나가면 사회 전체에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많을 것이다.무엇보다 공직자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복지부동이란 말이 관료 사회에 등장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이 이뤄지면서부터다. 당시에는 개인 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공직 사회가 가라앉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