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최대 10년刑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현재 최고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2곳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형량을 종전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 형량도 현행 징역 2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징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