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기업 대책이 아니라 정치 포퓰리즘일 뿐
정부가 조선업·해운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또 세금 퍼붓기다. 조선업은 20만명을 웃돌던 종사자가 지난 3년 새 7만명 넘게 줄었고, 중국에 쫓겨 세계 1위 자리까지 흔들린다. 해운업은 1년 전 세계 7위 한진해운이 무너지고 국내 업계의 매출이 10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제때에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과 해운의 불황 신호는 이미 오래전에 왔다. 불황 때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기업도 살고 업계에 새살도 돋는다.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노조와 지역, 정치권 반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