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外遊)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서실장에게서 검토 지시를 받은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다음 날 야당은 김 원장을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도 있기 전에 청와대가 '적법'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다.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경, 국정원 등 수사기관 위에 군림했다. 대통령이 손에 쥔 당근과 채찍의 권능 중 채찍을 대리하는 역할을 했으니 그럴 만하다. 하지만 과거 민정수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