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탈북자 北送은 민주 정부의 직무 유기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엉뚱하게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구사일생으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인권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회의를 느낀다고 한다. 종업원들의 탈북이 국정원 등에 의한 기획 탈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한 사람들을 북송하자는 논의에 침묵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의 직무 유기다.남북 간 평화는 좋은 일이지만 김정은의 폭압 정치와 손잡고 북한 동포의 인권유린에 눈감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남북 평화는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