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관련 제도 가운데 세계 1~2위를 다투는 분야가 있다. 윗세대가 일군 부(富)를 아랫세대에게 물려줄 때, 정부가 부과하는 상속세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선 할증(30%)이 붙어 최고 65%이다.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배보다 높고 일본·대만을 능가하는 세계 1위다. 이 규정을 지킨다면 창업한 할아버지가 1000억원어치의 지분을 남겼을 때, 아들은 세금(650억원) 납부 후 350억원어치를 넘겨받는다. 기업 규모가 계속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손자의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