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관인 대법관들의 판결까지 부정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우호적인 재판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긴 일이다.내란 선동으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법외(法外) 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해고 판결을 받은 KTX 승무원 등 문건에 나온 재판 관련자들은 "청와대와 담합한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을 조작했다"며 재판 무효를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