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행정·사법에 지방 권력까지 쥔 文 정권, 獨善 경계해야
민주당이 13일 제7대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지사 중 14곳에서 1위(14일 0시 30분 현재)를 차지하는 등 유례가 드문 대승(大勝)을 거뒀다. 226개 기초단체장도 절반이 훨씬 넘는 곳을 차지했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전국 규모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이런 정도로 이긴 적은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함께 치러진 12곳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11개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130석으로 확실한 원내 1당 자리를 굳혔다. 최근 사법 권력까지도 진보·좌파 성향으로 짜였다. 언론의 정부 비판 기능도 거의 실종된 상황이다. 한국은 완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