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 조정 앞서 정권 충견 행태 먼저 논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만간 정부가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넘기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자체 판단에 따라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그동안 경찰은 수사한 사건의 기록을 모두 검찰에 보내 기소·불기소 여부는 물론 주요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도 지휘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검찰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가 연간 4만6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 기록은 검찰에 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