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간 수사 권력 조정, 국민은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이다. 사실상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앞으로도 부패, 횡령·배임, 선거, 탈세, 사기, 증권·금융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검경 양측을 적당히 달랜 것이다.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왔다. 검찰의 이 권력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국민 사이에 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