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케어' 청구서가 날아온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는 최근 몇 년 1~2%대 인상률을 보였다. 내년 인상률은 8년 만의 최대 폭이다. 직장인 경우 평균 3% 임금 인상분까지 치면 체감 인상 효과는 6% 이상이 될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초음파·MRI 등 건보(健保)가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는 상복부 초음파, 병실료, 뇌·혈관 MRI 등에 보험이 적용되고 내년엔 비뇨·생식기 초음파와 전신 MRI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