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처벌 6개월 유예' 총리 발언 뒤집은 고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풀어주면 주(週)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장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다. 김영주 장관은 '근로시간 위반 처벌 6개월 유예'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며 하반기에 근로감독관 600명을 추가 채용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 열흘 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