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일 발족한 민생·평화상황실 첫 회의에서 혁신성장팀장을 맡은 의원은 "혁신 성장을 위해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정경제팀장을 맡은 의원은 "양심 없는 자본이 판치는 현실에서 이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정부 부처의 규제 완화 작업에 "답답하다"며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한 게 일주일 전 일이다. 그러자 민주당 전체가 달려들어 규제 혁파에 나설 듯이 했다. 규제 개혁 5법(法)이 야당의 비협조로 가로막혔다며 야당 탓도 했다. 그래 놓고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