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특위 발표 다음 날 기재부가 제동 건 '금융 增稅'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리는 안(案)을 발표한 다음 날 기획재정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 부총리는 "금융소득 과세 확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산하 위원회가 만든 금융 증세안이 정부 내 조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당에서도 반대론이 나온다고 한다. 청와대 특위 따로, 정부·여당 따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가 하루 만에 번복되고 오락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