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入도 大入도 안갯속, 중 3 교실 대혼란 안 보이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어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현재 중3 학생들은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복 지원 금지'를 7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재가 지난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가 마련한 후속 조치다.'자사고·외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 멀쩡한 학교들을 없앨 수 없으니 시행령을 고쳐 학생들의 자사고 지원을 막으려 했다. 자사고 떨어지면 아무 학교나 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부 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