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태의 중심에 있는 게 법원행정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에서 이전시키겠다고 했고 '괴물' 소리까지 듣고 있으니 대수술은 불가피한 것 같다. 해체 논의까지 있다고 한다. 행정처는 판사 3000여명 중 1%, 30여명이 소속돼 있다. 법원 예산·인사, 등기, 전산, 사법 정책 수립과 재판 지원 등 재판 업무를 제외한 많은 일이 행정처 업무다. 대법관이 처장, 법원장급이 차장이다. 젊은 심의관 선발은 인사 평정이 기준이다. 재판 실력, 성격 등까지 감안해 엘리트 위주로 뽑혔다. 심의관 시절 인정받으면 총괄심의관(부장판사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