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정보다 2년 앞당기는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년에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 만들고 저소득층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최대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원 금액을 1조원 넘게 늘리기로 했다.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후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