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이 올해 대북 제재 예외 요청한 게 벌써 7건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참모들은 북핵 해결에 시간 제한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8일 "북한 비핵화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어느 나라의 핵을 폐기하는 데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10년, 20년 지나면 기정사실이 된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창 들떴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무슨 사기극에 홀린 느낌마저 든다.단 한 가지 다행은 미국이 그래도 아직은 제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폼페이오도 "비핵화의 모든 과정은 기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