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적법 판결한 '법외노조 전교조' 시행령… 고용부 개혁위가 "위헌"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 성격인 기구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근거가 된 조항을 폐기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우회로를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개혁위)는 고용부 장관에게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를 권고하기로 지난 6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결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위가 문제 삼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가 설립 신고증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