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초반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抗訴) 방침을 세운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18~19대 국회 특활비의 경우, 최근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사용 내역이 공개됐다. 그런데도 이번 국회가 '항소'를 검토한 데 대해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활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