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도 늘린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 때 수준의 초대형 예산이다. 물가를 감안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4.4%)의 2배가 넘는다. 여권이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 증액을 주장한 것이 현실이 됐다.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경기 진작에 나서는 것은 주요한 정책 수단이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꺾이고 일자리 부족이 심각해진 지금 세금 지출을 늘려 선제적으로 경기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적절한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