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변에 식당·여관·골프장 등을 안내하는 불법 사설 표지판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도로 안내 표지판은 관공서·공공시설 등을 안내하거나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일반 표지판과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사설 안내 표지판으로 구분된다. 사설 표지판의 경우 1년에 1만7250원의 도로 점거 비용을 내고 3년 주기로 계약해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관광지 주변에는 음식점 등을 안내하는 무허가 사설 표지판들이 난립해 있다. 이런 불법 표지판들이 도로 안내 표지판을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