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서 혹시나 했던 기대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북핵 폐기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합의문 뒷부분으로 밀려났고 그 내용도 뜻이 모호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식의 수사(修辭) 반복에 그쳤다. 이동식 발사대 확보로 쓸모없어진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이미 고철화됐다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조건부 폐기 의사도 실질적 핵탄두·핵물질 폐기와는 상관없다. 북핵 폐기가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 핵폭탄과 핵물질, 우라늄농축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