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보법 불편 느낄 국민 아무도 없는데 왜 이리 서두나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여당과 그 주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등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평양에 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평화 체제가 되려면 국보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시키더니, 이번엔 민주당과 대북 노선을 같이하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국보법은 사망 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이라며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 당 차원에서 국보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보법은 남북 화해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니 손을 봐야 한다는 논리다.이들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