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보훈처, 한 사람에 대한 보복 말고 하는 일 뭐 있나
국가보훈처가 수사 의뢰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재직 당시 보훈처가 감독하는 재단·공제회 등을 둘러싼 4가지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작년 말 수사 의뢰를 했다.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보훈처의 수사 의뢰는 국가기관이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정보화 사업 담당 직원의 예산 횡령 비리를 방치했다는 사안의 경우 실제 박 전 처장은 해당 직원이 7억원대 비리를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