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與野) 4당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전·현직 법관이 대거 연루돼 있는 만큼 현재의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사법권 침해"라고 반대했다. 헌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違憲) 소지가 크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