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대법원장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 밝히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는 유죄를 내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판사 선정에 개입하면 재판이 아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유죄 결론을 내려놓고 사법부를 배제한 채 특별재판을 하겠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태다.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은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꿔 버릴 때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권력에 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