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회에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전(前) 정권 인사들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헌법상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이번 사태는 작년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문제 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PC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