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필요하다며 실직자·해직자의 노조 가입 인정,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을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형식은 공익위원 안(案)이지만 사실상 정부 안이다. 대통령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이다.이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해고·실직 노동자도 그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직 교원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불법 파업 등으로 해직된 사람도 노조원 자격으로 노사 교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해고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