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일 "판사 탄핵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 안건을 의결한 바로 다음 날이다.법관 탄핵은 대상자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할 뿐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없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는 60명 가깝다. 이 가운데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직권 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