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는 8대 2 비율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7대 3 달성’을 약속했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워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세 비율 확대는) 얼마 전 당정에서 합의한 일"이라고 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7대 3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