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같이 주요 에너지 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 조정 과정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ㆍ전문가ㆍ일반시민ㆍ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