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보완" 사흘 만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어쩌자는 건가
정부가 어제 차관 회의를 열어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 휴일도 최저임금 산정 때의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법정액보다 20~40%나 폭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사흘 뒤다. 이 정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만 같다.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인상하는 바람에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 휴일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