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문제, 대선 공약 때문이지 결정 방식 탓인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개편안을 내놨다. 공익위원들로 구성되는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를 별도로 만들어 먼저 인상 범위를 정한 다음 근로자·사용자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결정위'에서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수술이 불가피했다. 매번 노·사가 임금협상하듯 힘겨루기를 하고, 결국 공익위원 임명권을 가진 정부가 좌우해왔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는 개편해야 한다.그러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이 아니다. 더 문제는 이 정부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