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전셋값 더 내려야 하지만 거래 숨통은 터줘야
전셋값 하락 여파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보증금 반환 불능 사태가 수도권까지 확산됐다. 서울 지역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상당수가 현재 사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한 채 애태우고 있다고 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떨어진 전셋값에 자기 돈을 보태야 하는데, 지난해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 대출을 대폭 규제해 자금 마련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경기 침체에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