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정책 고집해 민생 파탄내고 "정부가 완충시켰다" 자랑
저소득층 소득이 충격적으로 급감해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후 최악 수준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노력으로 일부 완충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가만 놔두었으면 훨씬 더 심각했을 텐데 정부가 지원해준 덕에 소득 감소 폭을 줄였다는 것이다. 소득 통계가 발표된 날 경제부총리 주재 긴급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정책 오류를 인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37%나 감소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우리가 노력해 좀 덜 준 것'이라고 공치사를 한다. 100원 빼앗은 도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