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법정구속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검찰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 10명을 5일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 성 판사가 2016년 영장전담 판사로 있을 때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 진술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6개월 도중 검찰 수사 내용은 끊임없이 외부로 흘러나왔다. 40가지가 넘는 전직 대법원장 혐의 내용 가운데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게 딱 한 건뿐이라는 말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