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승(인상이 아니라)과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경제정책의 변함없는 목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불로소득과 빈부 격차 확대의 원인이 되는 등 백해무익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의 강도를 점점 높여온 결과 불패라던 강남 집값마저 잡히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노무현 대통령은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임기 전반의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임기 종반에 공급 확대만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필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여·위례·송파·판교 등에 2기...
